		2013. 12. 6. (금) 10:00
		제185회 정례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11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차       례

1. 감사근거와 목적 ․․․․․․․․․․․․․․․ 01 2. 감사기간 ․․․․․․․․․․․․․․․․․․․ 01 3. 감사장소 ․․․․․․․․․․․․․․․․․․․ 01 4.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 ․․․․․․․․․․․․․ 01 5. 감사반 편성 ․․․․․․․․․․․․․․․․․ 02 6.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총괄)․․․․․․ 03 7.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공통) ․․․․․․ 04
	(개별) 경제과․․․․․․․․․․․․․․․ 05 안전재난과․․․․․․․․․․․․․ 08 농정과․․․․․․․․․․․․․․․ 10 원예허브과․․․․․․․․․․․․․ 12 축산과․․․․․․․․․․․․․․․ 14 산림과․․․․․․․․․․․․․․․ 16 도시과․․․․․․․․․․․․․․․ 19 건설과․․․․․․․․․․․․․․․ 21 교통과․․․․․․․․․․․․․․․ 24 건축과․․․․․․․․․․․․․․․ 26 보건소․․․․․․․․․․․․․․․ 27 농업기술센터․․․․․․․․․․․․ 28 환경사업소․․․․․․․․․․․․․ 30 상수도사업소․․․․․․․․․․․․ 3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3년 12월 6일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감사의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남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함.

2. 감사의 목적

◦ 남원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감사실시 기간

◦ 2013년 11월 21일 ~ 11월 29일 (9일간)

4. 감사실시 장소

◦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주요 사업장

5. 감사 대상 부서 및 사무

감 사 대 상 부 서	감 사 대 상 사 무
안전경제건설국(10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읍․면․동사무소	◦ 고유사무, 국가 또는 도의 위임사무. - 단, 위임사무 중에서 국회나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 ◦ 시의회 구성일 이후에 처리한 모든 사무

6. 감사반 편성

가. 감사반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 : 7명)

◦ 위 원 장 : 장종한

◦ 부위원장 : 양해석

◦ 위    원 :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왕정안, 양희재

나. 사무보조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3명)

◦ 전문위원 : 시설 5급 조남도

◦ 보조직원 : 농업 7급 이정찬, 농업 7급 최준호

7. 감사 결과

◦ 따로 붙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총괄)

□ 부서별 내역 (총괄)

구 분		계	시정요구	처리의견	건의사항	비 고
총 계		182	52	103	27
공 통 사 항		4	1	3
경제건설국	소 계	144	44	77	23
	경 제 과	18	6	9	3
	안전재난과	11	4	6	1
	농 정 과	14	2	10	2
	원예허브과	9	2	4	3
	축 산 과	12	5	6	1
	산 림 과	24	10	11	3
	도 시 과	15	4	10	1
	건 설 과	19	8	9	2
	교 통 과	14	2	8	4
	건 축 과	8	1	4	3
보 건 소		9	4	5
농업기술센터		13	2	8	3
환 경 사 업 소		6		6
상 수 도 사 업 소		6	1	4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공통)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공통	○			◦ 당초예산 등에 편성된 예산의 집행 실적이 사업의 여건에 따라 미흡하고, 결산 추경에 일부 삭감한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이므로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 대규모 건설사업 시행시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최대한 주민 여론의 의견이 사전에 취합되어 반영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 국비 예산 확보 후 시비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바람.
	○			◦ 장기간 방치된 체로 정비되지 않거나 운영하지 않은 조례·시행규칙·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하거나 폐지하기 바람
				이 하 빈 칸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경제과	○			⚪ 2013년 예산대비 집행율이 낮은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청년취업 2000사업 등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 남원시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의 지역농산물 진열판매와 수익금을 지역금고에 이용예치 후 송금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 엠피온스 부도로 인한 투자보조금 회수 방안 대책 및 부도로 인한 직원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관내에 취업 알선 등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	⚪ 남원시 전통옻칠문화 우수성 홍보를 위해 구 남원역 건물을 옻칠공예품 전시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 우리시로 이전 창업기업에 정기적인 방문 점검으로 안정적인 기업운영을 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 청취 및 입주기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 시장사용료 체납 대책을 마련하여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		⚪ 노암 3농공단지 조성사업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 옻칠공예관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 임대료 체납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
			○	⚪ 생활과학 교실 운영 관련 업무는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부서(교육체육과)와 협의하여 업무이관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바람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경제과		○		⚪ 백동연죽에 대한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 기업의 투자 유치시 실적보다는 기업 재무구조 등 건실한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투자보조금 지급과정에서 기업의 현지확인 등을 실시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한 투자보조금을 지급하기 바람
	○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이벤트행사 추진시 시장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지역 동아리 참여, 판매상품의 다양화와 적정 시간대 운영방안을 강구 바람
	○			⚪ 도시가스 공급에 있어 전북도시가스사와 협의하여 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 바람
		○		⚪ 전통시장 특례법에 따라 운봉시장의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인정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목표액 상향하여 시장내 상인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지역내 신협 및 농협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처를 확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		⚪ 침체된 목공예 활성화를 위해서 저가의 생활목기로 대중화가 되도록 홍보와 대책마련을 강구하기 바람
		○		⚪ 사회적 기업 인건비 지원 기간이 만료된 후 일자리가 지속 유지 될 수 있도록 매출등 자생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경제과		○		⚪ 농공단지 입주 업체중 휴폐업 및 미착공 기업에 대한 지속적 관리로 조기에 공장이 가동 되도록 추진 바람
				이 하 빈 칸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안전재난과	○			⚪ 향교동 유수저류시설 강우시 저류지에 담아 3~4시간후 광치천이 낮아지면 방출함으로 토출관 규격이 당초 D600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D700으로 반영하여 추진 바람
	○			⚪ 2014년 재난예방사업 설계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 자연재난 피해복구지원사업 예산잔액이 발생 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 풍수해보험료 보조비율이 차상위 계층은 76%, 기초생활수급자는 86%롤 지원함에 있어 사전홍보 등으로 누락자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		⚪ 우수저류설치사업에 관내 미정비된 우수관로를 추가하여 정비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 조산지구 재배위험지구사업에 관련하여 인근지역과 코리아 더커드, 목기단지 주변에 매년 침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광치천에서 역류되지 않도록 성실시공으로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 정부지원 민방위 급수시설이 지정 후 20년이 초과됨, 신규 조성된 아파트나 주거지역에 민방위 급수시설을 점검하여 지정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 돌발성 폭설시 추진대책과 주민대상으로 홍보하여 재난안전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 시비의 재정이 열악함을 인지하고 도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바람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안전재난과		○		⚪ 지역자율방재단의 여건이 열악한데도 활발한 활동하는 만큼 방재단에 적극 지원 필요
	○			⚪ 겨울철 재난대책 추진에 고립예상지역 상습적설 및 결빙 구간에 대하여 염화칼슘과 눈삽 등을 보급하여 강설시 이면도로 및 골목길 등 제설에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조치 바람
				이 하 빈 칸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농정과		○		⚪ 쌀소득직불제 고정직불금 사업비를 조기에 집행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어주기 바람
		○		⚪ 육묘장 지원사업을 대농가 기준으로 200~400평으로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	⚪ 쌀값 23만원 인상요구에 대해 농민들의 요구안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타 시도와 연대하여 중앙에 건의하기 바람
		○		⚪ 우량종자 채종포 관리 및 농가지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 귀농귀촌 사업추진시 타시·군(전북 귀농지원센터, 고창군, 완주군, 상주시 등)을 선진지 견학실시하여 남원시만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 소규모삶터 조성사업 민간 주도시 토지가격 및 조성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각 읍면별 10가구 이상의 귀농귀촌 타운을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조성하기 바람
		○		⚪ 귀농·귀촌인이 정착할 거주지가 부족함으로 빈집조사 등의 자료를 충분히 확보, 정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남원시 인구 유입 등에도 최선을 다하기 바람
		○		⚪ 귀농귀촌인이 겪는 어려움 중 주택단지 조성시 행정적 절차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재 귀농귀촌담당보다는 다각적 측면의 지원을 위해 TF팀을 꾸려 타부서와의 연계성을 가지는 업무추진을 검토 바람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농정과		○		⚪ 각종 위원회(귀농자 지원, 여성농업인 육성위원회 등) 활동실적이 없으며, 농업인의 날 심의위원회는 조례에 맞게 위원수와 위원회 운영 활성화 기하기 바람
		○		⚪ 올해 10월기준 303가구 목표치 달성에 수고했음, 주택조성을 위해 민간주도로 하다보니 시간소요가 많이 지체됨에 따라 관주도형의 택지조성 검토 바람
		○		⚪ 귀농귀촌 후 기존 거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하기 바람
			○	⚪ 귀농귀촌자 중 일부는 생활 환경이 열악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많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귀농인 창업자금 지원을 받을 경우 농협에서 사전 심사시 신용부분에 문제가 있어 지원 못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용보증 대출로 가능하게 중앙부처 건의 요망
	○			⚪ 각종 농업보조금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여 정산조치하기 바람
	○			⚪ 참미 택배시 포장재 파손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있는바 포장재 개선과 비닐피복 등 검토하여 시정조치 바람
				이 하 빈 칸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원예허브과		○		⚪ 시설원예품질개선 및 시설원예에너지이용사업 등은 당초예산에 시비 미확보로 해당농가의 애로사항 발생되는바 사업비를 조기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 하나의 업체가 허브가공 업체지원 사업과 농․식품 기업육성사업으로 중복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 양파농가 지원사업은 농한기 유휴농지를 활용하는 농민들의 주요 소득기반 확충하여 계속사업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 바람.
		○		⚪ 원예브랜드육성사업의 운영활성화 및 성과거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멜론 재배농가에 수혜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 포도하우스 동해방지용 스프링클러설치 지원요망
	○			⚪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의 경우 건축법을 적용되어 사업비 증가부분을 증액하여 농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 조합공동공법인 수수료에 대한 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수료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농가에게 홍보·교육으로 불만해소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 원예브랜드육성사업의 조직운영 및 홍보마케팅 지원이 있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품목들에 대해서도 홍보비 지원바람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원예허브과		○		⚪ 원예브랜드육성사업이 완료단계인데 전체 멜론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BJ멜론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람.
				이 하 빈 칸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축산과	○			⚪ 토종벌 육성사업이 전년도 대비 10%정도로 사업추진실적이 부진하니 예산확보하여 토종벌 육종 보급사업에 따른 종봉을 확보 분양하는 등 한봉농가 지원 대책 마련하기 바람
	○			⚪ 양돈분뇨액비자원화사업 및 가축분뇨 공동지원화사업(우수액비유통센터 지원)의 추진실적이 부진한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 수도권 학교급식친환경쌀 물류비지원 포당 단가가 친환경 쌀은 2,000원, 참미는 1,800원씩 지원하는데 단가가 서로 상이 한 것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일원화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 한우값 하락등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축산농가에 대한 조사료 종자대 전액지원과 랩비닐도 대폭지원하고 있으므로 보조율 상향 지원요망
		○		⚪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 집행실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 양봉 지원사업 추진시 작목반에게 지원하지 말고 농가에게 직접 지원 하기 바람
		○		⚪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제거 시범사업비 예산의 불용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		⚪ 볏짚을 한우농가의 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농정과에서는 볏짚 환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녹비작물인 자운영등으로 대체하고, 볏짚은 조사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람.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축산과	○			⚪ 유기동물 보호사업 사업에 따른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		⚪ 친환경 농기계 지원 사업이 실제 필요한 농가가 장비를 지원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바람.
		○		⚪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이 농업인의 수요에 비해 사업지원량이 부족하여 금년도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지원되는바, 내년도는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농가 지원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 2013 풀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사업 240백만원이 이월되는 것은 평소 사업성 검토 및 수요파악이 잘못되어 발생 됨, 향후 수요조사 및 사업성 검토에 철저히 기하기 바람
				이 하 빈 칸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산림과	○			⚪ 숲길· 등산로 제반 시설이 장마와 태풍 등 자연 재해로 훼손되고 방치되어 있는바 정비 요망
			○	⚪ 남원시 옻칠 전통 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옻나무 식재사업을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			⚪ 최근 5년 동안 무분별한 간벌과 삭벌허가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되고 있음. 간벌과 삭벌 허가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람
	○			⚪ 사업추진중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비를 증액시키는 경우가 많아 시간과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많으므로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당초설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	⚪ 효산 콘도 뒤 천변산책로 숲길 조성이 요천 남원지구 하천 환경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보도교 설치되도록 검토 요망
		○		⚪ 가로변, 천변 등 가로수 식재 후 고사목 제거와 도심속 향기원, 구역사 꽃공원 조성사업 다년생 작물 식재를 검토 바라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 토석채취허가지 규정위반 없도록 조치하고 산지전용 허가시 복구비 산정에 대한 철저한 검토하시기 바람
	○			⚪ 교룡산 둘레길 편백나무 식재지 사후관리 철저히 관리하고, 응급 복구공사(2013.3월시행)지가 당초 시설된 게비온이 붕괴되어 재복구 를 한 것은 설계나 시공오류로 보이니 향후 공사는 설계·시공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		⚪ 백두대간소득지원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바 연망 사업 완료로 명시, 사고이월 사업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히 추진 바람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산림과		○		⚪ 제설작업을 위해 살포한 염화칼슘 피해 등으로 고사된 철쭉 등에 대해 제거 및 보식 등 관리 철저 바람
	○			⚪ 금년도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사업과 임산물 유통지원사업의 90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 2012년도 사고이월 사업 중 펠릿보일러 1대를 포기했는데 포기자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 지리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심포지엄 예산을 명시이월하는데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		⚪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부근에 축사가 있어 냄새로 인해 방문객 불편 예상되어 산림청에서 철거 후 그 자리에 목재문화체험관 조성을 권고 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 산림보호와 철쭉의 명소인 바래봉에 산림보호용 CCTV 설치 바람
			○	⚪ 이백면 척문리에 있는 1,100년 된 노거수(산수유) 관리를 위한 이전 계획을 마련 바람
	○			⚪ 이백면 내동리 (유)대가산업 토석채취 허가로 인한 연장 사유 및 농작물 피해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였는데 피해가 없도록 조치바람
		○		⚪ 각종 수의계약 관련 산림조합 등에 특혜성 배제하고 신중을 기하기 바람
	○			⚪ 지리산둘레길 마지막구간인 주천 소재지에서 구례구간에 대하여 이정표 설치가 부족하여 등산객이 불편을 느끼고 있음 설치요망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산림과	○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허가 신축한 버섯재배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지원내역에 임산물 상품화 사업이 지원대상자 별로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였는데 사업비 산출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		⚪ 냉동탑차도 지원해 주는데 매년 지원사업과 유기질비료를 대강조경수 영농조합법인에 지원됨에 따라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조치하고, 숲 해설가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 흥부골 자연휴양림을 위탁하면서 2013년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4년 다시 리모델링 사업으로 1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였는데 더 이상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 2013년 흥부골 자연휴양림 리모델링 업체로 (유)동원S&C에서 낙찰되어 공사하였으나 2014년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가 시공 할 수 있도록 바람
				이 하 빈 칸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도시과		○		⚪ 건설업 등록기준사항이 미달되어 행정처분(영업정지)를 받는 전문건설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수기(동결기)에 처분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 북남원 나들목과 남원역 대로(시청3가-지적공사)연결개설 필요하고, 명지아파트옆 소로 개설공사 및 신정대로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조기사업추진이 되도록 조치 바람
		○		⚪ 노암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이 2014년도 완료계획인바, 현공정 68%인 만큼 기한내 사업완료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바람
		○		⚪ 남원 일반산단 조성사업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급한 사항은 산업단지 계획 승인에 따른 시민들의 의견 수렴에 따른 공청회 개최하여 주민의견에 따른 사업 이 추진하고, 금년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 주천면 용담리 개발행위 허가지가 현재 과수원부지 조성으로 허가되었으나 추후 토지용도를 변경하여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 향교동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분묘이장 및 가설휀스를 설치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바람
		○		⚪ 노암농공단지 연결도로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변경) 승인완료 후 조기 착공 바람
		○		⚪ 도시기반시설사업 2013년 예산 미집행액 중 노암농공단지 연결도로는 12월 공사발주 의뢰하여 집행 가능
	○			⚪ 일반 산업단지 추진시 시내권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사매면 일원에 농업인력 및 인건비 상승 문제를 파악하여 사업계획이 수립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도시과	○			⚪ 전체 개발행위 허가건 중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남원은 경관이 잘 보존되어 관광이 발달된 곳인데 태양광 시설로 인해 경관이 훼손되고 설치된 후 내구연한이 지나 보수하지 않고 방치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 장기미집행시설이 64.3%나 되는데 타시군과 비교해서 많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		⚪ 개발행위 허가건 중 대산면 길곡리에 52,944㎡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가하였으나 남원시민은 거의 없고 외지 사람들이 허가를 받았음. 외지사람들이 남원시에서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는데 허가 시 적합여부를 확인 조치바람
		○		⚪ 반선·달궁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은 사고이월사업과 향교동 체육시설 조성사업 투융자심사 조건부 내용이 최소비용 14억을 내년도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히 하기 바람
		○		⚪ 노암농공단지 연결도로는 164억원에서 북남원I.C 연결도로에 160억원 사용하고 4억원 남는데 잔액 43억원 국비등 확보에 노력 바람
	○			⚪ 국악의 성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이 진행중인데 도로 편입토지 소유자와 협의는 다 되었는지, 협의가 되지 않은 땅을 어떻게 하며 토지 소유자가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바람
				이 하 빈 칸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건설과	○			⚪ 예산대비 잔액이 87억정도가 미집행 되었는데 미집행 금액이 많은데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 북남원나들목 진입로 확포장공사 후 화정2통에 수로박스가 한곳만 설치되어 우기시 범람하여 농작물 피해없도록 조치바람
		○		⚪ 군도15호선을 국도로 승격시켜 국비를 확보하여 확포장 한다고 하였는데 지연되고 있어 최대한 반영하여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 동부권 균형발전사업으로 남원~장수간 우회도로 조기추진 되도록 노력바람
		○		⚪ 회전교차로 설치를 통해 교통사고도 예방되고 있음. 월락 삼거리, 농협 오거리등 지속적 확대설치되도록 조치 바람
		○		⚪ 요천 소형경비행장 민원발생이 많으므로 폐쇄 조치를 검토 바람
		○		⚪ 노암동 한신아파트에서 보건소 가는 길 하천 징검다리 설치는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바람
		○		⚪ 관내 지방하천 어도관리에 책임점검제를 실시하여 유지관리에 힘써주길 바라며, 후 낙차공, 취입보 설치는 어도를 설치하기 바람
	○			⚪ 산내 반선공용터미널 앞 지방도 861호선은 지리산 뱀사골을 찾는 관광객이 많아 평소 통행량이 많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구간 인도가 미설치 되어있어 교통사고 발생 위험과 관광객 및 주민 통행 불편 초래하므로 인도설치등 해결책 강구 바람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건설과	○			⚪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중 신기교에서 협동교 구간이 한쪽은 인도 한쪽은 자전거도로로 439m 정도가 사람과 자전거가 교행을 못하도록 설계되있음. 금후 사업 추진시 이를 고려하여 교행 할 수 있는 대책 마련바람.
		○		⚪ 골재채취 업체 56개업체로 골재적재차량 운행시 농로 및 교량 파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골재채취 허가자가 파손시 원인자 복구하여야 하지만 전체적인 운행 노선에 도로 파손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	⚪ 육상골재 토취허가 받을시 사업변경시 골재 적재차량의 과속에 의한 주민 안전통행에 불안감을 갖고 있어 근본적으로 육상골재 상차시 과적차량을 단속적발하여 영업정지 및 추후 허가시 제재 방법등 강구 바람
	○			⚪ 국가하천인 요천의 승사교, 춘향교 다리 밑 등을 포함 지저분한 부분 정비바람.
		○		⚪ 88고속도로 교룡산성 연결통로 사업 조속히 추진바람.
	○			⚪ 관내 56개 골재허가 업체가 있는데 허가시 세륜 시설을 갖추어 골재를 반출해 도로가 지저분해지고 있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 소하천, 국가하천, 구거등 하상 퇴적물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 같음. 특히 퇴적토에 대한 추가피해가 예상되므로 정비바람.
	○			⚪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무분별한 불법간판 정비 바람.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건설과			○	⚪ 미개설 지방도 745호선 개설사업은 대강면 에서 시내권까지 8km가 단축되는 시민숙원사업으로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2011~2016년까지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1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일부구간 협동교~신기교 구간의 좌안 340m가 임야로 자전거길 데크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이 하 빈 칸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교통과		○		⚪ 시내버스 파업관련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하여 추후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철저한 기하기 바람
		○		⚪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에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행정절차 및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 화물 공영차고지는 남원에 거주하는 타 지역 지입차주에게 편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함으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 제일은행~국민은행 홀짝수일 종일 주차된 차량에 대한 대책 마련하고, 남문로 주차관계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주차요금 징수검토 바람
			○	⚪ 시외버스․고속버스․시내버스 등 통합터미널 조성 검토
		○		⚪ 건설기계 주기장 설치 허가시 현실에 맞게 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 버스승강장 설치 시 양쪽 설치 지양하고, 빗물누수가 발생된 승강장에 대해서 보수하시기 바람
		○		⚪ 불법주정차단속 적발 건수가 매우 많으므로, 단속시간을 20분으로 늦추는 방안 검토 바람
			○	⚪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면지역의 공영주차장 설치를 검토 바람
	○			⚪ 버스승강장 내 부착되어 있는 광고 스티커 및 지저분한 버스시간표 등을 깨끗하게 정비 바람
		○		⚪ 화물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26%로 부진하여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교통과			○	⚪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 도입 검토 바람
			○	⚪ 남문로, 제일은행 옆, 삼진약국 앞 등 승강장 설치 바람
		○		⚪ 주생비행장 폐쇄가 임박해 있는 시점에서 주생면민의 숙원사업으로 공영차고지 조성 등 사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이 하 빈 칸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건축과	○			⚪ 주차장 및 옥내주차장 설치 후 유지 관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지속적인 지도 감독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 동충동 오피스텔 신축허가 관련하여 건축위원회 결과 『유보』되었는데 민원발생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		⚪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에 대한 공사시행업체 선정과 사업지침에 따라 철저를 기하기 바람
			○	⚪ 공동주택 지원 사업 대상이 아닌 빌라 등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해 안전에 위험 등이 있으므로, 안전재난과와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적극 검토바람
		○		⚪ 풍산누리안 임대아파트 사업승인 신청에 대하여 공사 시행전 인근마을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등 민원해결 방안 강구 바람
		○		⚪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형평성 있게 지원되도록 조치 바람
			○	⚪ 농촌주택이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은 대상이 안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 공동주택 건립이 도통동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동서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 바람
				이 하 빈 칸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보건소	○			⚪ 보건진료소 운영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암환자 의료비를 추경에 삭감에 따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고, 결산 추경 삭감액이 많은데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예산효율화를 기하기 바람
		○		⚪ 방문보건사업의 농한기 건강관리 프로그램 선정시 소외되는 마을이 없도록 조치 바람
	○			⚪ 출산장려금 추경예산 80,00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본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편성 바람
		○		⚪ 약사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한방 무의면 이동진료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 각종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인원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위원 참석수당이 미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 병의원의 불친절이 가장 많이 민원 발생되고 있는바 친절교육과 병행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
	○			⚪ 식품진흥기금조례에 위원이 7명 이내이나 현재 5명이며 외부 전문가는 2명으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위원을 추가 위촉하기 바람.
		○		⚪ 기독복음병원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하기 바라며, 입원환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 바람
		○	○	⚪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비치하고 있는 약품 중 사용기한이 경과한 약품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 하 빈 칸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농업기술센터	○			⚪ 기술센터의 장기간 미정비 조례의 정비 및 폐지를 검토하시기 바람
		○		⚪ 농민상담소 부족인력 을 조속한 시일내에 충원하여 농업인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	⚪ 농업명품대학 운영에 따른 수요 조사 실시하여 2014년도 사과분야 신설을 적극 검토 바람
		○		⚪ 남원농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쉽게 이용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고 컴퓨터 처리 속도가 늦어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어 불편함을 해소 할 수 있는 방법 강구
			○	⚪ 벼 보급종 종자 가격이 상승하여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가격인하를 정부에 적극 건의 하시기 바람
		○		⚪ 돼지 안전축산물 생산 시범사업의 공정율이 75%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 위원회 운영에 따른 예산부기 바람
		○		⚪ 춘향씨감자 사업비가 집행이 부진한바 추경예산확보후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 농산물 가공센터의 주요 생산제품의 DB구축에 철저를 기하고, 농촌건강장수마을과 농촌노인 사회역량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 남원시에서 채종포단지를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정부 보급종자의 가격이 비싸 농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적극 관리하여 공급체계를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 바람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농업기술센터		○		⚪ 창업보육센터 가공시설 등 포장재 상표를 적극 개발하여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농촌노인사회 활동역량강화 사업 증대를 요구하여 예산(국비)을 확보 4개마을 정도 확대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바람
		○		⚪ 농기계 임대사업의 많은 농가가 원하는 농기계의 노후 농기계를 교체하고 임대료를 낮출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이 하 빈 칸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환경사업소		○		⚪ 주천면 송치문화마을 하수관거 공사가 윗마을은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민원 해결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		⚪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에 문제없도록 조치 바람
		○		⚪ 하수관거 사업의 당초 낙찰업체에서 하도급을 주었으나, 자금난 부족으로 하도급 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원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업 추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람
		○		⚪ 남원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의 인증서 내용대로 계약이행 보증금 납부 등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중 점검지역 미달자의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부적정으로 지적되었는데 교육을 이수하여 지적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		⚪ 하수처리장 시설 견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기 바람
				이 하 빈 칸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건의
상수도 사업소		○		⚪ 상수도 요금 체납액 발생에 따른 징수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람
		○		⚪ 수질감시 자동측정장치 12월말 완료하여 2014년 1월부터 활용함에 있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체납액 장기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와 행정조치를 통해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			⚪ 상수관망 사업 공사 굴착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 바람
			○	⚪ 농촌마을 상수도 지표수 대안 및 해결방법 강구
		○		⚪ 상수관 및 최적화 유수율 높일수 방법을 강구
				이 하 빈 칸